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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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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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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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AI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전략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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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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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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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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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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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협의사항) 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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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진흥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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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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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제의 취급제한기준) ① 원제를 생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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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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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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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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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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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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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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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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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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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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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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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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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특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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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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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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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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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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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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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당사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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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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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표준인삼경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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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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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전문경력관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ㆍ지침의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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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 설정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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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우량비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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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2. "영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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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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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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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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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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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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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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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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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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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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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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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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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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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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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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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