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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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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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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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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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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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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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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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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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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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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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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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농촌진흥청에 청장을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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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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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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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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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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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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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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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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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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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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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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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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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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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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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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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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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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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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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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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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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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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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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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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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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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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 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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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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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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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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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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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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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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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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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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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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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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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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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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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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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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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