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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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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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죄명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대검예규 제1493호를 개정하여 2026. 3. 13.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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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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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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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 보고)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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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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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검찰청 청사 당직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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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검찰의 정보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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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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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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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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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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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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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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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신임검사 지도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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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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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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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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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수사실무교육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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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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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기준ㆍ형식 및 작성원칙) 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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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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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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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검찰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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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1. 목 적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유 발생시 직접 환부 이외에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의 환부 나. 「검찰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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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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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포상의 명칭은 「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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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이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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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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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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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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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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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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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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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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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①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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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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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위헌심판제청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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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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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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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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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단, 교통사고, 음주ㆍ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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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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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공범표시)공범을 비롯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피의자 등의 미결수용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바, 송치된 구속피의자의 수용을 지휘할 때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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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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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항고사건 직접 경정업무 처리 지침1. 목적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검찰근무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가 이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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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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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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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상감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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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장비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장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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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법화학 감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화학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법화학감정이라 함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