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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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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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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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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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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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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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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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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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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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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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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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인정)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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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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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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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상감사 원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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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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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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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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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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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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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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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전산시스템"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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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백업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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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직원, 법원공무직원 등, 협력업체 직원(이하 "법관 및 법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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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코트넷의 공공성) 코트넷은 사법부의 공용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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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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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통계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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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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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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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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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6.11.23.제1621호) 제3조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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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① 가사재판·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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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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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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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1. 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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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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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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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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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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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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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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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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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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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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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공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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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공 범위) ①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서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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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관) 이 지침은 영장당직전담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 및 법원 (이하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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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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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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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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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