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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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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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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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Ⅰ. 총칙 1. 목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검증 등 증거조사를 위한 국내출장여비와 기타비용의 예납금 산정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비용규칙’이라 약칭함)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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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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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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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법무사 및 집행관(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조치,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및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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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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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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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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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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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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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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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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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 ① 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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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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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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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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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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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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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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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 목 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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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2조 (납부방법)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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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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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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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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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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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후견등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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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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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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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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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생증명서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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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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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지식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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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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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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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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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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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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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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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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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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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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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사무의 양식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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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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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규 집행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집행관업무를 공정ㆍ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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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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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다음부터 "약식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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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관련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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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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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시(구)ㆍ읍ㆍ면에서 접수하고 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에 대한 감독법원 송부와 감독법원의 그 보존ㆍ관리방식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