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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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속처리)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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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속처리)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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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보호신청사건)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아동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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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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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보호신청사건)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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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집행사무의 처리 가. 사건의 접수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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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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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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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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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1.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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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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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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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문) 1. 입양신고에 관하여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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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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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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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① 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② 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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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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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소송수행전담팀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 대전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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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1. 목적 이 예규는 과태료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결정등본의 송달 과태료 사건에 관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위반자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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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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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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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① 증거목록은 검사, 피고인, 직권 및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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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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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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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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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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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제1장 총칙 (제1조 ∼ 제12조)제2장 체포영장 청구사건 (제13조 ∼ 제20조)제3장 구속영장 청구사건제1절 총칙 (제21조 ∼ 제22조)제2절 심문결정 및 심문기일의 지정 (제23조 ∼ 제29조)제3절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절차 (제30조 ∼ 제41조)제4절 심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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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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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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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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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1. 목 적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엄숙히 다진 후 복무에 임하도록 함에 있음. 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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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소속된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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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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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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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1. 목 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에 설치하는 전문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이하 '전문재판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재판부 구성ㆍ운영의 목표 전문재판부의 구성ㆍ운영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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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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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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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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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구미제사건의 대상) 형사공판사건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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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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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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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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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제1장 총칙 제1조 (신속처리)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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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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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법원사무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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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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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 제1절 법원보안관리대원 제2조 (채용절차)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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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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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제1장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 제1조 (목적)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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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