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대법원 ×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
등기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
등기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
행정예규 대법원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
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
행정예규 대법원다면평가제 운영지침Ⅰ. 목적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한 법원공무원의 승진, 사법보좌관 선발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삭제(2021.04.06 제1259호) Ⅱ. 운영방안
-
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고 체계 및 책임) ⓛ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
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
행정예규 대법원행정사무 인계요령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
행정예규 대법원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법
-
등기예규 대법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
-
재판예규 대법원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
-
등기예규 대법원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
-
등기예규 대법원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
등기예규 대법원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
-
등기예규 대법원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
재판예규 대법원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
-
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
행정예규 대법원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1. 적용법규 가. 「등기특별회계법」및「등기특 별회계규칙」 나.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다. 「예산회계법의 위임 사항 등에 관한 규칙」 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마.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등기특별회계법」(법률제4549호 93.6.11. 공포)및
-
재판예규 대법원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1. 영장담당법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하 '영장 등'이라고 한다)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의 일부기각 표시란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영장 등 청구서상의 '일부
-
재판예규 대법원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전산양식 A35
-
재판예규 대법원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재판예규 대법원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A3254〕과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한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 가. 민사집행법 제73조
-
행정예규 대법원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산서의 제출)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
-
재판예규 대법원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면에 의한
-
행정예규 대법원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석수당) ①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의 구분) ① 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규의 분류) 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3. 가족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
-
재판예규 대법원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1. 목 적 이 예규는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통한 농지매각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에 유의할 사항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
-
행정예규 대법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① 법관이 규칙
-
재판예규 대법원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