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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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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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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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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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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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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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각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관내 시(구)·읍·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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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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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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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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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예정인원)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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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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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연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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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송수행보고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고시기 및 내용) 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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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의 사무분담과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법관인사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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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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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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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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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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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면은 2통을 제출하여야 하지만(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것은 별도이다),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1통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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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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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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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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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발령구분)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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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 2. 「민사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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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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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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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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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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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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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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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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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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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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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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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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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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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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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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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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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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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정시기 및 평가자)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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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1.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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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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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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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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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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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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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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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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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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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