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대법원 ×
-
재판예규 대법원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
재판예규 대법원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법원서기관·법
-
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원본을 송달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이하 "종이제적 등"이라 한다)을 이미지 전산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이제적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
재판예규 대법원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제1조 이 예규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
-
재판예규 대법원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1.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절차 진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호적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호적부에 출생의 기재를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조치 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등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1. 목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록송부 법원행정처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
재판예규 대법원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
재판예규 대법원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문. 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 "갑설" :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
재판예규 대법원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
-
재판예규 대법원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
-
재판예규 대법원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 전산양식 A2774]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1.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1. 목 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 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제1조 (취지)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 ①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
재판예규 대법원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부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주가 전호주로부터 호주승계를 하기 전에 그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임의분가한 겨우 제외)한 경우에, 호주는 호주승계 후 민법 제785조의 직계혈족입적 절차에 의하여 그의 직계비속장남자를 그의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고시) 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등)
-
재판예규 대법원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 재특 85-3)",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 재특 80-1)"를 폐지한다.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특 92-1)" 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법 제
-
재판예규 대법원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판결선고 후 조치)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
-
재판예규 대법원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
-
재판예규 대법원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
-
재판예규 대법원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 ①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
-
재판예규 대법원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신청) ①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
-
재판예규 대법원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 ①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
재판예규 대법원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재형 95-3)" 제6조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B1100]"으로 한다.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 80-3)" 제4조 중 "별표 양식1"을 "[ 전산양식 B2200]"로, "별표 양식 2"를 "[ 전
-
재판예규 대법원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
재판예규 대법원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의 접수)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
-
재판예규 대법원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감호청구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
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제1조 (감독관 지명)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 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주 의 사 항 1. 건수표 "수리란"중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외에서 신고수리되어 본적지로 송부된 건수(호적사건접수장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것)는 "타 시(구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 국적법 제2조 ① 1)한 자이므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