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대법원 ×
-
재판예규 대법원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①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
-
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
재판예규 대법원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
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
-
재판예규 대법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
재판예규 대법원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
-
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
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
재판예규 대법원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예납)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조 (송
-
재판예규 대법원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
재판예규 대법원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제1조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
-
재판예규 대법원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
-
재판예규 대법원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 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3.
-
재판예규 대법원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
행정예규 대법원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규칙 제6
-
행정예규 대법원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
재판예규 대법원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
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재판예규 대법원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
-
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등기예규 대법원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
-
등기예규 대법원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
등기예규 대법원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
-
등기예규 대법원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
-
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
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① 법원이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재판예규 대법원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 (친양자 입양신고)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2조
-
행정예규 대법원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
-
재판예규 대법원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