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대법원 ×
-
재판예규 대법원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관리방식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
재판예규 대법원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제1조 (독촉사건 처리의 기본방향) 독촉사건의 처리는 민사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
-
재판예규 대법원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
-
행정예규 대법원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
-
행정예규 대법원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
-
행정예규 대법원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
-
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
-
등기예규 대법원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
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2장 보전처분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
-
재판예규 대법원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행정예규 대법원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 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
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
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
재판예규 대법원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
재판예규 대법원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식) 소송절차 안내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 [
-
행정예규 대법원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
행정예규 대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재판예규 대법원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
등기예규 대법원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
-
등기예규 대법원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
-
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
-
등기예규 대법원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
-
등기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3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제3장의2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3장의3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제4장 수수료 제5장 보 칙 제1조 (
-
재판예규 대법원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판사의 배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부가 있는 지원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
-
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
등기예규 대법원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예규 대법원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
-
등기예규 대법원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2. 각하결정 고지 전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 등기관이 보정을 명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
-
행정예규 대법원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
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판서는 용지
-
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등기예규 대법원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
등기예규 대법원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
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등기예규 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
등기예규 대법원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
-
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