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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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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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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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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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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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ㆍ손상 및 누락 등을 방지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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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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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 방법)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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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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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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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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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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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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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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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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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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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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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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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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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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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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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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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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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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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8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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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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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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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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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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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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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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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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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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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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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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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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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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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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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1. 목 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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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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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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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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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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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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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3. 국적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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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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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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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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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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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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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