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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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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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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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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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이하 "문화전략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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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개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영상물등"이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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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기간 : ‘26.4.1.~’29.3.31.(3년간) 3. 지정요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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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지정 및 고시1. 지정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 지정기간: 2026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3년)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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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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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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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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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1. 지정일자 : 2026. 2. 28. 2. 지정기간 : 2026. 3. 1. ~ 2028. 2. 29.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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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이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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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1.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542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1, 12층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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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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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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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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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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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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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 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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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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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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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금지목록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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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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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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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25. 12. 31.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1.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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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이하 "스포츠인권복지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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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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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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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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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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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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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36조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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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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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1. 적립비율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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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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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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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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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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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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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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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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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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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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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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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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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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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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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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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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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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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