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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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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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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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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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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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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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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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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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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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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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만 13세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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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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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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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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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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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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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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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제1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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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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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웹소설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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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업 영업준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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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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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기구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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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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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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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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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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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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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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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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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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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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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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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머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영업 종류를 지정ㆍ고시함. 가. 신규 영업 종류 나. 운영 기간 : 2026. 6. 30.일까지. 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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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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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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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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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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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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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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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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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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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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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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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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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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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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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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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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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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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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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