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2. 이중 모음 [붙임 1] ‘ㅢ’는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안전지원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고시1. 지정기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3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 점자 규정「한국 점자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4. 1. 31. ~ 2027.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ㆍ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이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
-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종교차별 행위"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