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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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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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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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1. 지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9개 업체,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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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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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 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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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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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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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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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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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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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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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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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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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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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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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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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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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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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 등급 표지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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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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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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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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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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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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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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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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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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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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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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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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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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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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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어심의회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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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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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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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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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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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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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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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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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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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예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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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ㅇ 연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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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정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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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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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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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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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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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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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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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