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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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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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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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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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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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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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제1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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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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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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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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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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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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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치된 청경의 징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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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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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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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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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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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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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불공정행위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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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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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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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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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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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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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1. 지정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 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2.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2. 지정기준 3. 시행일 : 이 기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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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한국수어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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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점자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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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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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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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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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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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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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 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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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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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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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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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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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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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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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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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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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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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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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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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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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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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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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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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1. 지정 ○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지정 대상사찰 : 2개소 2. 지정해제 ○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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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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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1. 사업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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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