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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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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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록관 건축물과 이에 부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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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변호사 보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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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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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법무부는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산하에 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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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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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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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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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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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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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 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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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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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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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무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분쟁"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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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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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소관업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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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Ⅰ. 목 적 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동 규정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른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방형직위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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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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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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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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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종류 및 대상ㆍ목적)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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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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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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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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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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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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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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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급식관리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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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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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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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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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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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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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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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법무부 내에 법무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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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는 국유재산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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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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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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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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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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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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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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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직 공무원 6급 중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보호관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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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 배치)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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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치료약물1. 치료약물 목록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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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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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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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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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제1조(목적)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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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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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