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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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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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대상)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육훈련 대상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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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난민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난민법」,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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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 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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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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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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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위원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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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정기관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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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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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법무부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내지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0호)에 따라,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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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도작업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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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등에 한한다. 제3조(입지선정) ①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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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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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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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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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감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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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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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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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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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무부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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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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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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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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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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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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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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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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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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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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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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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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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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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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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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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법무부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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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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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무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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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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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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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방침)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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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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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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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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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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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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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양성평등"이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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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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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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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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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