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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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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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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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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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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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비 지급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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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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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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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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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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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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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및 설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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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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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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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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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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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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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선도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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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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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부기의 존엄성) 법무부기의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법무부기에 대한 예의) 법무부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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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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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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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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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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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근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외국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1957. 11. 7.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3. 12. 19.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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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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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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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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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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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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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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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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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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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무 가. 전문·연구위원의 의무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연구위원은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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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직무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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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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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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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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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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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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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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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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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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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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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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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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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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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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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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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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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