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법무부 ×
-
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
훈령 법무부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
-
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미얀마연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싱가포르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타이왕국, 필리핀공화국 등 10개국
-
훈령 법무부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
훈령 법무부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심사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
예규 법무부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
국무총리훈령 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완료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 등을 담당할 부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
-
대통령훈령 법무부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와 활용 및 자료순환에 따른 관계기간간의 필요한 공조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법무부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법무부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
-
훈령 법무부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
-
예규 법무부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1조(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
-
고시 법무부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
예규 법무부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
훈령 법무부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법무부교정의 날 규칙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한다. 서기 1946년 교정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
지침 법무부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법무부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각종 정기보고 지시 시달 후 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방치되어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 음 1. 상급기관 또는 상급청에 대한 정
-
훈령 법무부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
-
예규 법무부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 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