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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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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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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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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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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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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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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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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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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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① 병역법 제65조ㆍ제65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5조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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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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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병무청공공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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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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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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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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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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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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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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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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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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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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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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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제1조(목적)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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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2.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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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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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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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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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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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병무청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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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병무청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ㅇ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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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검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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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재병역판정검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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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입영판정검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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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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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병무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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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병무청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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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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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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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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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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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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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면탈 조장정보"란「병역법 시행령」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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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 2.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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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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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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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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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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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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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병무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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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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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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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