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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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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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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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병무청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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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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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병무청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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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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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제) ①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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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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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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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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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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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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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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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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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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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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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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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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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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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병무행정 소관 정책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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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청사방화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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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복 및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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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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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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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헌장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