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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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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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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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 25개 제품 ○ 제품군 Ⅲ(90만원 초과 ∼ 111만원) : 94개 제품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 64개 제품 ○ 보청기 형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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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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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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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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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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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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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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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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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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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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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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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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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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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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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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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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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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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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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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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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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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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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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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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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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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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문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참여기관)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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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동휠체어-가군 (23개 제품) ○ 전동휠체어-나군 (6개 제품) ○ 전동휠체어-다군 (1개 제품) ○ 의료용 스쿠터 (40개 제품) ○ 수동휠체어-일반형 (34개 제품) ○ 수동휠체어-유모차형 (3개 제품) ○ 이동식전동리프트 (15개 제품) ○ 욕창예방방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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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평가정보의 범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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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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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교류 표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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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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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밝혀진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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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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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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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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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15개 품목 ○ 이동변기 (21개 제품) ○ 목욕의자 (23개 제품) ○ 성인용보행기 (65개 제품) ○ 안전손잡이 (116개 제품) ○ 미끄럼방지용품 (106개 제품) ○ 간이변기 (8개 제품) ○ 지팡이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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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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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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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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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료분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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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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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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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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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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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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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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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검진 실시기준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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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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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50,733,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