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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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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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1. 수탁단체 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 서암빌딩 3층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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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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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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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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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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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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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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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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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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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험료 경감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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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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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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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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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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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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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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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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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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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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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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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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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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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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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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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라 한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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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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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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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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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1조(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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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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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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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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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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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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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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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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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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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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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 강화 및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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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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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가족보건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전관리"라 함은 수태시부터 분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부의 건강을 관리함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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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1. 혁신선도형 기업 2. 혁신도약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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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1. 생계지원 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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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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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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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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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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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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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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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