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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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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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전문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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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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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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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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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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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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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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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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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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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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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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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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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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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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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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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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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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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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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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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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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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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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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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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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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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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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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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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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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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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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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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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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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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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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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헌혈기록카드 고시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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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1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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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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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정도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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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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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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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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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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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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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제1장 총 칙 1.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수련병원등의 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하여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한다. 2.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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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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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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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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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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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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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4. 4. 16.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