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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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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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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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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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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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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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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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국립중앙의료원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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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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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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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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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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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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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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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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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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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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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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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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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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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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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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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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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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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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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자)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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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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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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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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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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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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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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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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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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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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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제1장 총 칙 1.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각 학회가 주관하여 과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 한다 2.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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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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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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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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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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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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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 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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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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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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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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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1. 공통기준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 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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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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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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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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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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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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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