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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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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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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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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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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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기능)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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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바이오헬스의 육성과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과의 융ㆍ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헬스(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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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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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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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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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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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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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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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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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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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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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1. 수탁기관 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 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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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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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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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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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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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복지부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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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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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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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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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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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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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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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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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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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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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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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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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급여 포상금 제2조(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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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요청인)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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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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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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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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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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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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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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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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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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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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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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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홍보ㆍ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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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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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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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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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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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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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