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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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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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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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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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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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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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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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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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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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요청인)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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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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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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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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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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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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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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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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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분야 2. 노인ㆍ장애인 분야 3. 성인ㆍ청년 분야 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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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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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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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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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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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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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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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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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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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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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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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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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의 기준 및 구분) 제1조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약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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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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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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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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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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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시술(검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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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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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역량인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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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1. 시설기준 -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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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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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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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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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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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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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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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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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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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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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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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수탁자 가. 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법인등록번호 : 115071-0003073 다.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가. 법 62조제2항 및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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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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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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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