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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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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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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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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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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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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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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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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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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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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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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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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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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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2.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위탁업무 내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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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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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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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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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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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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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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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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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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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1조(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①「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②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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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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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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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 등 제2조(소송총괄)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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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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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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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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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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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보유 기관 간 응급의료헬기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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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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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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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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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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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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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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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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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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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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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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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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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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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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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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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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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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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의 소속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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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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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담배광고 표기내용]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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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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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1.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