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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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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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Ⅰ. 일반적 작성기준 1. 회계의 일반원칙 가.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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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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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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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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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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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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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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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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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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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① 전담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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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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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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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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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복지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1. 목적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호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기본 원칙 ○ 타사의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이하 “제네릭의약품”이라 한다)이 등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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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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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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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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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제3장 삭제 제3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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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시설공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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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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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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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약제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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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응급의료수가기준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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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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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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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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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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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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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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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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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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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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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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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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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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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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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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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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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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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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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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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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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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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은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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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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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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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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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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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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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제1조(설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