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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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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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림항공기 지원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정한 산림항공기 용도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헬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산림항공기 지원사업의 범위 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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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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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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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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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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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사태대응평가단(이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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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휴양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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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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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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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1. 회사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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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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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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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림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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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관서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① 산림청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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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림청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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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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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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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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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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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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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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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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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단위 :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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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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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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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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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인사운영 기본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청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국유림관리소장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및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ㆍ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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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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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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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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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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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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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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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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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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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국토녹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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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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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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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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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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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사업 표준품셈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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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종묘사업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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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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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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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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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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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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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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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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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