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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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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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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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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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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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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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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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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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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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 재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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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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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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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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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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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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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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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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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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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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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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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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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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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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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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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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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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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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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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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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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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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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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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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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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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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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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원목 규격 고시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 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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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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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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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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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1.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 3.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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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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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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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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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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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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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ㆍ불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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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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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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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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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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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병해충 방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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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