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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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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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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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임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림청 지방산림청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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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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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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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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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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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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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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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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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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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임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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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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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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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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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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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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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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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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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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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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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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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1.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발생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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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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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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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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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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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산림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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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 및 단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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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산림청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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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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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림청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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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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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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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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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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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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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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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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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수련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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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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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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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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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 「국유림 경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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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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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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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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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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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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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제1장 개 요 1. 목 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조성ㆍ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등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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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