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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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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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시ㆍ도별 평균생장률 주) 1. 특별시ㆍ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 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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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에 따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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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과정별 평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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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해외산림자원개발 융지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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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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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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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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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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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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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비)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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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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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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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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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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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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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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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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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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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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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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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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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 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 ㅇ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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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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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Ⅰ. 지침의 개요 1. 목 적 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한 산림의 기능구분의 기준, 시기, 절차, 기능별 관리방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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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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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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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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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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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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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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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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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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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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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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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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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 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 ㅇ 조성자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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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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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지급기준 및 범위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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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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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제1조(목적·근거)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정기준) ① 합판용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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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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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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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 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 ㅇ 조성자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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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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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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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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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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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 ㅇ 면적 : 898,42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2월 26일 ㅇ 조성자 : 울산광역시장 3.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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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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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 ㅇ 면적 : 919,616㎡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 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