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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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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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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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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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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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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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보직관리기준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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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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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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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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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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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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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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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예찰·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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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1.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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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1.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과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이동단속에 관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 적용대상 :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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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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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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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지원기준 및 범위 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 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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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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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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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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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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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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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분쟁조정 범위)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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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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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한국산업표준 확인1. 표준번호 및 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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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한국산업표준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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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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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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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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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림청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산림청에서 활용하고 있는「소통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림청과 국민간의 신속한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 소통민원창구 -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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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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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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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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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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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에 한정함(인공적으로 증식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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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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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해안방재림 조성지침1. 해안방재림의 기능 o 해일방지 기능 -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한 강풍으로 해안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발생하는 해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 (유속·에너지 저하, 표류물의 이동차단, 파도에 의한 파괴력 감소, 사구의 이동을 방지) o 지진해일(쓰나미)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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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특별방제구역 지정붙임 특별방제구역 지정고시 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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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조사협의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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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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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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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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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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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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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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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예정지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예정지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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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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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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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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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