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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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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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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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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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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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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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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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1. 시행일자 ㅇ 2026년 4월 10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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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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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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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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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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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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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ㆍ무역ㆍ자원 등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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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제1조(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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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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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제1조(목적)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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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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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성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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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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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추진체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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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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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장입지 기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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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단지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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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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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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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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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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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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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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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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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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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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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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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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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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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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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산업통상부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등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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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1,661,04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 3.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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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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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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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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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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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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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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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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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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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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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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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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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6년 광해방지사업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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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