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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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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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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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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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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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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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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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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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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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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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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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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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ㅇ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 간 균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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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ㅇ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ㅇ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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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 경쟁력있는 식품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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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이호관리소 계량설비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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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산청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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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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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장기 미개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에서 유예 결정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3년) ○ 단계적 개발을 위해 준설토 투기상황과 국유재산 등록ㆍ처분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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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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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지중선로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정정 나.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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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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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빈)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 ㅇ 대표자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ㆍ군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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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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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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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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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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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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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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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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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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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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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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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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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ㅇ 최근 동해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ㆍ쇼핑ㆍ레저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개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주택건설용지 등을 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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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주요 변경사유 ㅇ 광역 교통망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상된 관광개발여건과 변화된 관광트렌드(관광ㆍ쇼핑ㆍ레저 등 다양한 체험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를 반영하여 - 망상관광지로 기 조성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휴양ㆍ쇼핑ㆍ관광ㆍ레저ㆍ문화가 결합된 사계절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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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나. 완도지역 단일계통 이중화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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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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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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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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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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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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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발안 공급관리소 가스시설 사업구역 조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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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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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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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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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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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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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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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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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ㅇ 기 수립된 2단계 구역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개발계획을 탈피한 특화계획을 통하여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업무, 배후주거 역할의 글로벌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공수로ㆍ랜드마크타워 신설, 다양한 테마공원 도입- 보행동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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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