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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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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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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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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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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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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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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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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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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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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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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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3. 지정고시일 : 20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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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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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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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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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읍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등) 접속 대기량 해소 및 향후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 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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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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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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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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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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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확인 요령제1조(목적)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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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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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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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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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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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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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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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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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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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금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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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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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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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압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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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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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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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회동길, 광인사길, 문발로, 재두루미길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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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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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반영 4. 변경내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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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 ㅇ 면적 : 27.7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충청북도를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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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부산․울산 일원 ㅇ 면적 : 20.03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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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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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10.4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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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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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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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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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주요 변경사유 ◦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업종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 (변경)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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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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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기정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동준○ 변경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섭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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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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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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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순창군 일원 전력품질 향상 및 신규수용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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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 대표자 : 손 동 연 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나. 통계간행물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