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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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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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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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나.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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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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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고흥군지역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접속 및 계통연계, 안정적인 전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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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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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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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1(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을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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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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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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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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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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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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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1. 산식 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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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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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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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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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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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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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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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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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초 :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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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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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여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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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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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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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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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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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경과지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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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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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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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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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국가기관 등’(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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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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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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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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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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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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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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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7호(2019.5.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ㅇ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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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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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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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중견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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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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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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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재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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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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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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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가. 당초 계획된 가공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고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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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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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