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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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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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 대표자 : 이천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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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항 신항의 항만 물동량 증가로「복합물류시설용지」공급부족 예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지원시설→ (변경) 복합물류시설 및 제조시설, (기정) 상업시설→ (변경) 지원시설 ㅇ「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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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쌍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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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합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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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청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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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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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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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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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업무위탁에 관한 고시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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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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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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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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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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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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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미터 기술기준「가스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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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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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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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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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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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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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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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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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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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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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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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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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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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1. 「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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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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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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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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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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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1990. 8.0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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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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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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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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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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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 ㅇ 바이오분야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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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오기정정(철탑 및 선하지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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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송전선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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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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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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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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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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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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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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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남원시 식정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적변경으로 철탑부지 위치 및 면적 조정 4. 변경내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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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 및 복구기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 철탑부지 잔여지 추가 매수로 인한 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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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원면적,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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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