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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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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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개 사업)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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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적산열량계 기술기준「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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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수미터 기술기준「온수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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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비자동저울 기술기준「비자동저울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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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분동 기술기준「분동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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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눈새김 탱크 기술기준「눈새김 탱크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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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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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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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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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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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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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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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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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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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확장으로 급증하는 신규 전력공급 및 기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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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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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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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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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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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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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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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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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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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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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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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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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시 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철탑부지 복구기간 고려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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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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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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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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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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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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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당초 실시계획 고시시(‘06.01.03) 포함되지 않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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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3. 변경사유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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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변경사유 ○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섬 관광단지로 1단계 개발완료, 후속 투자자 확보 등 향후 개발여건 및 가능성이 양호한 지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부진한 지구를 기 조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경도지구를 대체지정 함으로써, 광양만권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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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관광단지 1지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광시설용지를 확대하고, 상업·공공시설용지 등을 축소하여 관광단지 전반의 선도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개발사업시행자(전북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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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장경간구간 철탑보강을 통한 철탑기수 축소 (31호) 나. 지질조사 후 암반 광범위 분포로 철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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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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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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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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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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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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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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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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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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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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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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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담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담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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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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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