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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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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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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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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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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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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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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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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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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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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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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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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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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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 대표자 : 박 기 영 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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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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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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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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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다.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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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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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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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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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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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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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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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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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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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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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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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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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녹지점용 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의견 이행에 따른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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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154kV 가평-청평HP 기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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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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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 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 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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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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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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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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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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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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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변경지역), 4부두 배후지 M&M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남항 ICT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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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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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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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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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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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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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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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업기술보호협회 나. 대표자 : 육 현 표 다. 법인등록번호 : 220-82-07563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2. 위탁업무의 내용 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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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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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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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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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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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