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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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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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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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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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통합공고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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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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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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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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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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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함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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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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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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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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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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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전문양성인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는 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수계획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2. 강의매체 활용 및 강의역량 강화 3. 모의수업 실습 4. 교육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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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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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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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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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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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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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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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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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7. 8. 17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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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송내동, 장흥동, 호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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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나)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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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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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8. 7. 12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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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63. 3. 7한국경제인협회 내 수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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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부평)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주안)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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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80. 7. 2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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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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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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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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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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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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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남서울지역 4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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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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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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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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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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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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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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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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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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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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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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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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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력량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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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목적 ㆍ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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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 ’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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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98. 3. 3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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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ㅇ 위 치 -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일원 -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신촌리, 선진리 일원 ㅇ 면 적 : 1,541,195.0㎡ - 진주지구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