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산업통상부 ×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77. 3. 2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ㆍ연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2. 1. 27울산특정공업지구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및 금호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2. 4. 2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건설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4. 1온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23.03.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2단지)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2) 관리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6.12.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고시 산업통상부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고시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3번지 일원 ○ 면적 : 1,532,4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울산의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를 강
-
고시 산업통상부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
고시 산업통상부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
고시 산업통상부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
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
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
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② 스마트제조 산업 ③
-
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
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
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
고시 산업통상부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함 * 기지정ㆍ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
고시 산업통상부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건)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양감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악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고시 산업통상부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
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 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수립목적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 나. 산업
-
훈령 산업통상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
-
훈령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
-
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춘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오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북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
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
고시 산업통상부폐광대책비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통상부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고시 산업통상부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 ㅇ ’74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ㆍ목내동 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포승ㆍ원정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고대ㆍ부곡단지(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우정지구(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우정지구 : 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한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해평면, 산동면, 칠곡군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ㆍ '69. 6. 4공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0. 3. 24익산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