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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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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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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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86. 9.27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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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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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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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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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충전소,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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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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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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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외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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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정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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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저석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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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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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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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주배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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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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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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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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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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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주요 변경사유 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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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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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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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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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확충하고, 진해 신항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항만물류 수요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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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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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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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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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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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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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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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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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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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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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 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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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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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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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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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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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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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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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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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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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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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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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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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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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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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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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2. 4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ㅇ ’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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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97. 9. 23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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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