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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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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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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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뿌리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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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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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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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연구시설용지내 누락된 업종코드(연구개발업, M70)를 반영하여 산업유치계획을 정비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천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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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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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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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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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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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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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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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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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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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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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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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일원 다. 면적 : 769,279 ㎡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 【당초】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변경】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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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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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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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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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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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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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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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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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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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 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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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 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ㆍ수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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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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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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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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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2. 12. 30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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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9. 8. 10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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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ㆍ송정동,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9. 10. 2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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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추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5. 12. 22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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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승인(국토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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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4. 1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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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ㆍ ‘89. 08. 10 :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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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평택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ㅇ 대 표 자 : 정 장 선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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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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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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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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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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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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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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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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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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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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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리NP-울주, 울주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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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1~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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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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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