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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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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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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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군북변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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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1~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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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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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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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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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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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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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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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운염도)의 장기 방치와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 환경 보존 및 이를 활용한 문화ㆍ예술ㆍ관광기반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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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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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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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1. 광양국가산업단지 2.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 3. 군산국가산업단지 4. 군산2국가산업단지 5. 남동국가산업단지 6. 대불국가산업단지 7.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8.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9. 북평국가산업단지 10.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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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적 요건,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다. 제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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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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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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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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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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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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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요소수미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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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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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신축, 개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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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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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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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1. 목적 ○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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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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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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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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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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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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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3. 변경사유 ㅇ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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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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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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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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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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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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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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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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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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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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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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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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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①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ㆍ전남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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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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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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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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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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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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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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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