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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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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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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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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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락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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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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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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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외무역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란「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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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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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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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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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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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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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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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송산그린시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77.04.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97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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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파견자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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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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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우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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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주요 변경사유 ○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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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국가첨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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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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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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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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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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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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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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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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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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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회계 외투사업 중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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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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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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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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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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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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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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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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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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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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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 : 보령화력 6호기의 연료전환 대체건설 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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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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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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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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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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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 및 공공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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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 변경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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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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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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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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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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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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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