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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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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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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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략기획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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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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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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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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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 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회이송수처리설비(B) 공유수면 점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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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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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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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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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신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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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사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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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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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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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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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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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표면처리산업 □ 정밀가공산업 □ 적층(積層)제조산업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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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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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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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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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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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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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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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택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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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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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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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9. 9. 15.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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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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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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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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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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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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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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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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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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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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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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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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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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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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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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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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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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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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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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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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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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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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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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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